도내 조력발전소 건설중단 촉구

도의회 정례회 돌입… 취약계층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 강조

2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과 조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장옥 의원(선진·비례)은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조사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며 “전국 1위의 자살률을 낮출 대책과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각종 보조기기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기군의 어느 다리 아래서 다리가 썩어가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받던 긴급 구호자와 개 사육농장의 골방에서 세 자녀와 생활하던 모자가정의 사례가 있었는데, 복지를 부르짖던 충남도가 이런 사례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맹정호 의원(민주·서산1)은 도내 조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이날 “충남도 차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 빨리 정립되어야 하며, 도의회에서도 조력발전소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비 1조원과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비 7800억원의 이자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사용한다면 조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또 “정부가 발전회사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만큼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는 법률과 정책을 만든다면 환경도 살고, 주민도 살고, 조력발전소도 필요 없게 된다”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재생에너지로 포함된 해양에너지(조력)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권처원 의원(선진·천안4)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부실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김용필 의원(선진·비례)은 정부 보급종 볍씨의 발아 불량과 수확량 감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날 명노희 의원(교육4)은 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요구 하기도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