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원활” vs “견제 저하”

행정경험 풍부… 독립성·투명성은 의문 도 감사위원장 첫 내부발탁 기대 우려 교차

충남 행정을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충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내부 공무원이 발탁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 독립 출범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현 이완수 도 감사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도 조직에 속해 있던 감사관실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군의 종합감사 전 사전감사가 도입되고 감사시 필요한 정보를 중앙 정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개시 통보권 등의 권한이 주어져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처음 운영되는 제도여서 기대와 관심이 크다.

도 관계자는 “이완수 위원장은 감사는 물론 행정 경험이 풍부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처음 시도되는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조직으로 분리한 감사위원회에 내부 공무원이 선출되면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했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은 변함이 없어 기존 감사기구 역할과 차별화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또 위원장 자리를 개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특히 개방형 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발탁되면서 감사위원장 자리가 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인식되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실제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경남과 울산, 창원, 충북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내부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이번 공모에서도 감사위원장에 5명이 지원했으나 군인과 전직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박영기 한남대 교수는 “현재 개방형 감사관제는 임기가 짧고 경제적 처우조건이 4급 공무원 수준에 그쳐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인사가 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개방형 취지에 맞게 감사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