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공공요금 폭탄인상'과 '미주신계(米珠薪桂)'

[기고]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

▲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 방향 검토 발표에 따라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폭탄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올라 있는 물가를 억제하기보다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올 하반기 전기요금을 필두로 그 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시내버스·지하철 및 상·하수도 요금도 덩달아 인상될 예정으로 팍팍한 서민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생활경제고통지수란? 사전적의미로 생활 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합산해 산출하는 지수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생활경제 고통지수 용어가 처음 나왔던 시기는 1970년대 말 미국,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실업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다. 당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미국의 '실업과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 또한 신용카드 사태 이후 급격한 내수불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다.

필자는 생활경제고통지수가 '경기동행종합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지난 4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동행종합지수는 2011년 1월 현재 100.8에서, 2월 100.6으로 0.2p 하락되었으며, 3월 들어서 동행지수는 100.5로 0.1p가 하락됐다”고 발표했다.

'동행종합지수'란 현재 경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 산업생산지수, 수입·수출액 등 10 가지 이내 지표로 구성되어 현재의 경기상태를 파악하는 온도계와 같은 지표이다. 대전시의 경기동행종합지수는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신규차량등록대수 등 7개로 구성 지표를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행종합지수 산출을 위한 구성 지표는 서로 다르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동행종합지수가 하락했던 이유는 중동 유가급등 원인도 있지만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를 능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소비심리가 폭락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위기로 하락 되어가고 있는 상태의 경기지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전의 경기동행종합지수는 '3월 현재 118.2'로 '전년도 3월 대비 6%'가 상승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유는 대전지역에서 수출액,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렇듯 대전지역 경제사정은 올 초반부터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3월부터는 대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1.1로 전월대비 0.7% 상승하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 생활물가지수 124.0,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6.4%) 가 상승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월 소비자물가는 가입국가 34개 회원국 가운데 물가급등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급등 원인으로 유동성 자금,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논집, 2009) 보고서에 따르면 RAS법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불가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내 24개 공공요금 부문 중 7개 부문 (교통, 철도, 도시가스, 유성방송, 지상파방송, 전화, 전기요금)에서 가격변화(10% 상승)에 따라 물가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전기요금이 10% 상승하면 가스 및 수도요금은 가장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재료인 목재, 종이제품에도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증명되었다.

최근 어려운 서민 생활을 감안하여 공공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단기적 인상보다는 공공요금의 주체인 공기업들이 경영개선을 통해 원가절감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시키는 것이 선행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정부 실패한 물가정책으로 서민들의 주름살만 늘어나는데 '공공요금 폭탄인상'은 '미주신계(米珠薪桂)'라고 표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