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과학벨트와 도시철도 2호선 성공 조건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6월의 신록과 함께 대전은 지금 희망의 열기가 가득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유성구 둔곡이 선정되고 오송·오창과 천안이 기능지구로 선정돼 대전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들이 몰려오는 호재를 맞고 있다. 몇 번의 국책사업 유치 실패의 아픔을 씻고 대전은 어느 때보다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 전체 사업비 5조2000억원중 3조5000억이 거점지구에 투입된다.

하지만 벌써 일부 용지매입비 부담을 놓고 정부와 대전시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국책사업이니만큼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비 확보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상업화 및 연관산업 입주 등에 따른 산업용지 개발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갖고 확실한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대한 적정 투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과학벨트 중심으로 충청권이 공조해 세종시 자족기능과 연계 발전을 위한 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 상생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입주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미분양이 줄고 신규아파트 분양이 청약 1순위에서 매진되는 등 세종시와 대전지역이 부동산 및 주택경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지역 하반기 수천 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를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로 공급이 제한된 원인도 있지만 세종시 입주가 가시화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주택정책이 유지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또 세종시 입주를 계기로 세종~유성간 8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세종~테크노 간 도로 개통, 대전역까지 도시 간선 급행버스(BRT)노선의 연결로 대전~과학벨트~ 세종시가 하나의 광역 교통권역으로 구축돼 투자여건의 향상과 정주환경이 좋아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대전 도심통과 구간 국철(호남선)을 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충청권 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기존 1호선과 X축을 이루면서 2호선이 순환형으로 연계된다면 세종시와 대전은 명품도시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소외지역과 최대 갈등을 겪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선정에 대해 그동안 경전철-지하철-지하경전철(자기부상열차)로 바뀌는 등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지연되면서 정책결정의 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대전시와 정치권 간의 과열 경쟁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

종결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관건이다.

학생, 노약자, 중·서민층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교통복지,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잡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을 전제로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전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미래 희망과 꿈이 있는 도시 대전으로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첨단산업이 꽃을 피우도록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경제활동에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세종시, 과학벨트 조성 등 개발 수요를 판단해서 일반대중교통 노선과 세종시간의 BRT노선 등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고질적인 신탄진 IC의 교통부하를 분산하고자 회덕IC설치 등이 고려돼야 과학벨트 중심도시의 기능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과학벨트사업은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과학벨트, 도시철도건설은 지역건설경기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치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대전이 세계중심 도시로 가는 성공의 조건들이 좌충우돌하지 않고 순행하길 기대한다.

선진국 모방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려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와 충청권 광역공조체계가 구축되고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