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쪼갠다

50~60개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검토 국과위 이달중 최종로드맵 마련

정부 출연연구기관 내부조직이 현재 법인체를 당분간 유지하고 50~60개 안팎의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6일 대덕특구 A 출연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 선진화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과위는 오는 27일까지 출연연별 강소형 연구소 구축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출연연 선진화 최종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출연연의 내부조직을 50~60개 내외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인력 유동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소형 연구소 유형은 ▲50명 내외의 스피드형 R&D 조직 ▲50~100명 수준의 스타(STAR) 연구조직 ▲150~200명 안팎의 정부·공공분야 전문연구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과위는 단기적으로는 강소형 연구소를 만들지만 추후 출연연의 법인격을 폐지할 가능성도 높다.

이를 통해 육성·관리기관(연구회)이 마련할 전략적 계획에 따라 연구기관 간 핵심인력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올 하반기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출연연과 인력을 연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과 관련해 국과위는 우수 연구자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또 연구기관 원장이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주요 연구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는 묶음예산(블록펀딩)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