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압력 노골화… 답없는 정치권, 市 '답답'

지역정가 목소리만 요란 총·대선 '물타기 의혹'도 부지매입비 실질적 대응책 마련 시급

'최근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 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대응은 목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대응책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지매입비 부담주체 논란이 확산될 수록 해당 지자체인 대전시의 압박감이 가중 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물타기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래저래 시만 외로운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이 대전시와 더불어 보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중앙부처의 국책사업 부지매입 비용 떠넘기기에 총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은 채 정부 관계자 등이 오히려 우회적으로 지자체 부담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기본적으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부담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미흡해 자칫 과학벨트가 부지매입비 논란으로 시작 전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벨트 입지가 선정된 이후 사전에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온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부지매입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날 이상민 의원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부지매입비와 관련 “원칙론적 입장에서만 말 할 수밖에 없다”며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라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논란은 과학벨트 특별법에 부지매입비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데 따른 것으로, 자칫 대전이 과학벨트 유치의 열매를 따기도 전에 부담만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16일 새한국충청포럼이 충남대에서 개최한 과학벨트 관련 토론회에서 이장희 충북대 교수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추진을 못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은 것이 현재 가장 큰 우려이자 문제”라며 “과학벨트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자유선진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지의 정부 부담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공조나 전면적인 대응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이 문제로 충청권 흔들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지역 정치권이 과학벨트 유치 성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포장하려 할 뿐 정작 성공 건설이라는 향후 과제에 매진하는데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책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정부에 대해 진정 과학벨트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권 등에서 정부가 부지매입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