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피고 네 탓 공방… 정치권 못믿겠다”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포퓰리즘 치중… 지역사립대 총학 오늘 촛불집회

반값 등록금 논란이 연일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계속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데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책 제시보다는 포퓰리즘적 발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조급하게 서둘지 마라”고 언급, 여권에서는 다소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여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대전대 등 지역의 4개 사립대 총학생회는 1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할 예정이다.

15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대학들 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쓰나미처럼 강도 높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대책들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실현 기대를 하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기말고사와 더불어 취업준비가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을 지켜보면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유모(25)씨는 “매번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다가도 당리당략에 따라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았느냐”라며 “반값 등록금 논란 역시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학들의 부풀려진 예산수립 관행을 근절시키고 퇴출시킬 부실대학을 솎아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정치권의 실현 가능한 정책 제시는 물론 진정성이 담긴 대화와 논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금 마련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시장을 헤매는 수많은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자구 노력을 통한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 윤모(29)씨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상황은 더 악화될게 불 보듯 뻔하다”라며 “대학들이 적립금 누적을 통한 건물 증축 등 외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면 학교 발전은 물론 등록금 인하도 가능하고 학생들이 찾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