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청권이 공감한 '수도권 규제'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수도권 중심 사고를 이처럼 적절히 대변하는 말도 드물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도 그 잘못된 수단의 하나다. 13일 대전과 충남, 충북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 전반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지적 관성'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지역균형발전은 선언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적 차원이 아닌 특화된 지역정책인 충청광역경제권의 연계 방안을 충청권이 함께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른 지역보다 충청권은 세종시와 같은 균형 선도도시, 충남·북을 아우르는 연계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시너지 창출이 되려면 지역 간 협력이 절실한 곳이 또한 충청권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명무실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협의체가 지역발전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정책과 비수도권 산업발전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만큼 지방은 절박하다는 뜻도 된다.

무엇보다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위헌이라는 수도권의 인식, 즉 수도권 집중 가속화 움직임에 실효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해 시·도별,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 재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한 자구책도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자생적 발전 역량이 부족한 지방의 성장동력을 앗아갈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광역발전전략의 두 수레바퀴 중 어느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방의 입장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의 가치 구현이기도 하다.

지방의 동의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쟁력을 무너뜨린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에 대한 3개 시·도 연구원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중심의 독점발전주의 발상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 살리기의 추진동력을 강화할 때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