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악순환 막아야”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 규제완화 대응전략 세미나 과밀부담금·중과세 등 간접규제 강화 필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대응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13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대전시와 충남ㆍ북 등 3개 시ㆍ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입지적 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큰 인구와 경제활동, 금융, 재정, 의사결정 등의 분야일수록 그 지역 격차는 시간변화에 따라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규제 대상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ㆍ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 등 직접 규제 방식 이외에도 과밀억제 권역에만 부과됐던 과밀부담금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취등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중과세 하는 등 간접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이제 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수도권-비수도권, 혹은 시ㆍ도별 균형을 넘어 광역경제권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된 권역인 만큼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광역경제권이 하나의 통합된 권역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특히 “수도권 집중 강화 저지를 위해 각 시ㆍ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충청권은 특히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이들과 지역 산업ㆍ대학ㆍ연구기관 간 연계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하는 규제 완화는 신중히 추진하고, 비 수도권의 정책을 다루는 조직을 구축,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한 지역별 특화와 인근 도시권과의 연계발전 등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며 “각 광역경제권의 특화된 지역정책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충청권은 수도권과 타 시·도와 차별적인 행정복합, 첨단과학, 태양광 산업등 경쟁력있는 기능을 중점 육성하고, 광역경제권 실천은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