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경제칼럼]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지역업체 체감 공사수주 '한겨울'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기회 열려야

▲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꽃이 피는가 싶더니 벌써 시원한 그늘이 그리운 6월의 따가운 햇볕에 신록이 푸름을 더해가는 계절이다.

피부로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지만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은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대로인 듯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4대강 사업, 세종신도시, 충남도청 이전까지 계속되는 대규모 건설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의 과학벨트까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 자리 잡고 활동하는 충남지역 업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사수주는 한 겨울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대형개발사업은 대부분 대형건설사의 일감으로 돌아가고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은 좁기 때문이다.

지역업체들이 기대는 대부분 공사는 100억 미만의 공사다.

지역업체가 바라는 일감은 대규모 공사들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들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 탓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주로 시공하는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까지도 발주량이 줄어들어 지역업체들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상생협력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효과를 미치기까지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공사규모 300억 원 이하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한다.

그 비율도 현재 40% 이상이 아닌 60%를 지역업체에 의무적으로 지분율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업체는 지분참여만 하고 대형업체가 전부 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분율대로 직접 시공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임차료 등의 체납 및 어음지급 사례를 감소시켜야 한다.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를 300억원미만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시행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한 획기적인 확대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지역은 현재 많은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충남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실제시공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체들에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다면 충남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충남지역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과 아울러 건설업계 내에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노하우 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를 흐리는 페이퍼 컴퍼니를 철저히 색출하고 양질의 건설업체들이 건전한 건설문화정착을 위해 견실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화, IT 시대라고 해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지역민의 삶의 기초터전을 닦아주는 것은 건설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인 지역건설업체들이 최적의 여건 속에서 성실시공에 임할 수 있을 때, 지역민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고, 활기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