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 성공적으로 열어야”

충청·전라 노동위 공익위원워크숍… 김대환 前장관 특강

▲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국민과 정부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성원과 지원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8일 대전 하이호호텔에서 열린 충청ㆍ전라지역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워크숍에서 인하대 김대환 교수<사진ㆍ전 노동부 장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복수노조 시대 노동위원회의 역할 정립'이라는 주제를 통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법제는 노동위원회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복수노조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의 효력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사1교섭이 원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권역별 공익위원 합동워크숍이 8일 오전 하히호 호텔 5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이어 그는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과반수 노조 존재 시 조합원 수의 확인, 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인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교섭대표단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는 개별교섭 시 복수노조 전체와의 합의 여부와, 노사가 사전에 복수노조 설립 시에도 개별교섭에 합의했을 경우의 인정기준, 공동교섭단 구성 시 교섭위원 수의 배분 기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대환 교수는 “폭주할 교섭대표 결정 관련 업무에 대비해 노동위원회가 내부 규정을 정비한 것은 적절하고 현행법상 합법적인 조치다”면서 “국회는 계류 중인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복수노조 시대의 순항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