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과위가 삐걱거린 이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대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채 공식 출범해서 그렇다는 시각이 많다. 즉, 성과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못 갖췄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문제를 덮어둔 채 출발한 것이 그 원인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해도 출범 초기만 보면 연착륙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과위는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출연연 선진화 논의 등 삐걱거렸던 부분들도 원만히 조율해내야 한다. 민간위원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공무원 조직으로 과학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또 무엇을 위한 국과위인지도 진지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다.

특히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권과 과학기술 분야 예산 배분·조정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사무처의 전문성보다 부처 이익이 더 강조되는 구조적인 모순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대신에 R&D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토대로 한 ‘융합’, 독립적인 연구개발 로드맵이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국과위가 제 목소리를 내기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불만족’ 의견이 60%를 넘은 상태에서 출발한 국과위를 이제부터라도 ‘만족’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성과평가제도 개선은 국과위 위상 및 역할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과위 존속과 직결되는 예산 관련 권한의 결여다. 연구개발 예산 편성권 없이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만으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긴 힘들다. 부처 간 협력, 출연연 관리 기능 등도 서둘러 보완할 부분이다. 국과위 위상 재정립은 국내 R&D의 질, 더 나아가 과학계의 위상 강화로 모아져야 한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하고 확실한 정책 의지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출연연이 각기 다른 상위 거버넌스에 흩어지면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수행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출연연 이관, 과학기술 예산 분배 및 평가 등을 통해 국과위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첫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며, 성과평가법 개정안 통과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