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교통선진국 대부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강형석·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오는 10일부터 운전면허 실기 시험 중 기능시험이 대폭 간소화된다.

새로 개선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는 도로주행시험시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실격처리하는 등 안전운전 부분은 강화됐지만 생업에 바쁜 서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을 전문학원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일반학원은 교육시간을 자율화했다. 또 향후 법규위반자 위주 선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 경제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능시험 간소화로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연관성은 높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교통선진국 대부분에서는 한번의 실기시험(도로주행)만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 보다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률이 월등히 높지는 않다. 물론 나라마다 도로의 환경, 교통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의 마음가짐 일 것이다. 즉 운전자 개개인이 양보운전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마음자세가 교통사고 발생률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새로 개선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는 보다 엄격한 운전능력 평가와 더불어 ?춤형 운전교육 실시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바탕이 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강형석·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