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우라늄광산 갈등 재점화

지경부 내일 광업권자 행정심판 따른 현장조사 지자체·주민 “반대 꼭 관철” 대응책 마련 나서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 광산 개발을 둘러싼 충남도 및 금산군 등 해당 자치단체·주민과 광업권자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행정심판 유보로 한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우라늄 광산 개발과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현지 조사에 나서면서 자치단체·주민과 광업권자 간 직접적 충돌 국면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7일 토자이홀딩스 등 광업권자가 우라늄 광산 개발 신청을 했던 금산군 복수면 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식경제부 및 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관계자 등 총 5명으로 꾸려져 현장 실사를 하고, 조사 자료와 청구인(광업권자)의 이의신청 자료, 피 신청인(충남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건을 작성, 광업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해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8월 중순쯤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일단 우라늄광산 개발 인허가 문제에 대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물론, 충남도와 금산군은 물론, 대전지역 5개 자치구까지 우라늄광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지난해 광업권자의 우라늄광산 개발 인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말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 결정 유보를 요청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15일 도내 모 기업 착공식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 불인가의 이유 등을 설명하는 등 충남도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같은 날 금산군의회와 대전시 5개 자치구 의회, 옥천군의회는 금산군 복수면 우라늄 채광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채광인가반대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충남도의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가 불복해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은 충청 및 대전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반대의지를 다졌다.

반대추진협은 인근 주변지역과 공조를 통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미칠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산군 우라늄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신동우 회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식경제부에서 채광계획인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채광계획인가가 나온다면 지식경제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광업권자 측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제3자 입장에서 따져보자고 해도 반대 측은 우리가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행정심판은 물론, 앞으로 소송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