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관]과학벨트, 부동산 호재인가

[경제칼럼]정승관 공인중개사협 대전시지부 지부장

▲ 정승관 공인중개사협 대전시지부 지부장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네 번씩이나 발표했다.

연초 전셋값 폭등에 따라 1·13 전·월세 안정화방안 및 2·11 전·월세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이 줄을 이었다.

이어서 지난 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 이어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핵심내용으로는 전세자금 지원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DTI 탄력적용,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취득세감면 및 양도세 거주요건완화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기보다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는 더욱 침체되고 매매보다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그간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부동산매매를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수요공급의 원칙보다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어느 지역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원안추진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에 힘입어 대전 및 충청권의 부동시장이 활성화되는 점이다. 과학벨트 입지선정 발표 초기 선정지역과 인접한 부동산에 전화문의 쇄도 및 매수손님 방문도 많았고 매매계약도 제법 이뤄졌다.

아파트 매매가도 2000만~3000만원상승하기도 했다. 또 인근지역에서 미분양됐던 아파트는 분양가를 25% 할인해서 분양했음에도 미분양 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과학벨트 입지선정 발표 후 분양가를 15%만 할인해서 분양했는데도 일주일 사이 100세대 정도가 분양됐다고 한다.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도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근래 최고의 청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과학벨트 인접지역 아파트 경우 계약을 했던 매도자기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매물을 모두 거둬들여 부동산 시장은 호가만 부풀려 있을 뿐 실제 시장에서 거래는 한산한 실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마련하기가 쉽지 많지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은 곧 입주가 시작되는 도안 신도시 내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올해에 2만여 가구의 입주가 계획돼 있다.

대전의 경우 연간 1만여 세대가 공급되면 주택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을 고려한다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을 것으로 입주 시점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는 주택가격이 상승세만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 내 국책사업이 유치돼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주택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이또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 대부분은 몇 년을 어렵게 저축해 집 장만을 하는데 집값이 이상 폭등하게 될 때는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결국 은행대출을 받아서 집 장만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집주인은 은행이다. 정작본인은 은행에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 우리 사회, 언론에서 흔하게 접하는 하우스푸어란 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아직까지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세대수에 비해 100%에 가깝다. 아파트도 점차 거주목적의 실용적인 면적인 중소형평형의 선호도가 높다.

대전은 앞으로 도안신도시, 노은4지구, 관저4지구, 죽동지구, 세종시 등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많고 아파트 분양도 줄을 이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는 향상 사이클이라고 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차분히 내게 맞는 주택을 찾아서 매매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