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제도 “이대론 안돼”

전국의원협 정기총회… 일몰제 규정 폐지 여론조성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역 시·도 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여론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소속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회장 최홍이)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4년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제의 존치를 촉구한다.

교육의원협의회는 이날 16개 시도 교육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을 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의원 선출 제도 유지를 국회와 교육계 등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선거구 등 교육의원 선출 제도를 개선해 선출 인원을 늘리고, 광역의회 내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이 자리에 김동건·최진동 교육의원이 참석해 교육의원제 존치 방안과 선출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최진동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를 일몰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정치적인 접근으로 자칫 교육자치와 전문성이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완전한 교육자치는 아니더라도 현 광역의회 내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갖고 교육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ㆍ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선거 자체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러 국회의원 선거구를 묶어 소수의 교육의원을 선발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만큼, 이들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의원제도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일몰제 규정으로 인해 2014년 6월 30일 현 교육의원들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지하도록 돼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