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한 '반값 등록금'에 쓴소리

대학특강서 “재정확보 뒷받침 안돼”… 대표직 사퇴후 첫 대외활동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반값과 관련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전혀 실질적인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대 경상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등록금 반값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3조1000억여원의 재원을 추가감세를 철회해서 걷어 들인다고 했는데 추가감세 철회는 지금 감세상태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세제잉여금에서 충당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세제잉여금은 그것이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 세수부족 보충에 우선 투입하게 되어 있고 도저히 거기에서 돈이 나올 수 없다”며 “이것만 봐도 실질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한나라당 안에서도 의원들 간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반박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표했지만 앞으로 더 당 안에서 협의를 하고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안을 내놓겠다고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안을 가지고 한다면 나는 이것은 전혀 재원확보가 실제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선진당이 어떻게 보면 등록금 문제를 가장 먼저 쟁점화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초기에 1000만원대에 육박하는 등록금에 대해서 일단 등록금 동결을 하자고 제안해서 당시 몇 개 대학이 동조한 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에 관해서 등록금 자체를 줄이는 방안과, 장학금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처음에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고 나서 그 뒤 설명을 들어보면 등록금 자체의 삭감보다 장학금에 의한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 최대이슈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도위기에 처한 그 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가 있기 전 이틀 동안에 자신들과 친인척 심지어 VIP고객의 예금까지 사전에 인출한 사건”이라며 “다른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 1077억원의 예금이 사전인출 됐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9일 '충청권 재결집'의 이유로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 일각에서 '보수대연합', '충청권 통합'을 위한 '이회창 역할론'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첫 대외 활동이라 관심을 끌었다.

선진당의 진로에 대해선 “현 지도부가 잘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조금만 이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며 충청권 결집에 있어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 묻자 “평당원으로 있을 생각이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당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