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지구대 난동사건 재발 막으려면

최근 주취자의 지구대 난동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도전하는 난동자의 위험수위를 놓고 사회안녕 질서 및 민생안정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회 각분야에서 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지식층들의 여론과질타가 언론에 이어지면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무법자들로부터 공권력을 지키는 엄정한 법집행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건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공권력은 국력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응책에는 누구도 책임지는 특단의 근본대책도 없이 잠시 언론에서 이슈화 되는가 싶다가도 결국 흐지부지 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주취자와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주취자의 인권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도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시민들도 국가가 경찰에 위임한 공공질서 확립과 민생치안 업무에 술을 먹고 난동과 폭력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무분별한 행동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무모한 행동 때문에 경찰력이 필요한 바로 우리가족과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젠 경찰을 포함하여 사법공무원, 준사법공무원, 철도사법공무원 등 특별사법경찰에 이르기 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엄정한 공권력이 보장되고 법집행과 공권력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취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