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 붙나

그동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정책처럼 지지부진한 했던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모든 파열음이 한꺼번에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의 산업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이 혁신도시였다. 그러다 보니 정책방향과 기조에서 현 정부와 상충되는 듯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 지방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30일 “지역별 특화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를 강조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현재로서는 토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지 조성공사도 계획에 크게 미달한 상태다. 10개 혁신도시 중 충북 진천·음성은 가장 저조하다. 세종시로 옮기는 17개 기관, 천안·경주 등 개별도시로 가는 일부 기관 이전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지방이전 대상 80개 공공기관의 신청사를 착공한다지만 만약 늦더라도 반드시 혁신도시로 간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까지 지연된 사정을 감안할 때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우선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종전부동산 매각이 순조로워야 한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기관,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기관은 특히 더 이상 늦출 여력이 없다. 청사 착공에 맞춰 공공주택 입주, 학교 개교, 특목고·자율고 유치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앞으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소 흐지부지된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관련 기관들의 협력 복원 또한 시급하다.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가 목적임을 분명히 상기해봐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이룬다는 의식 없이는 언제든 차일피일 미뤄지기 쉽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할수록 이전대상 기관도 적극성을 띠게 되고, '연기'나 '좌초'라는 말도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