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섭]정책결정의 정치성과 합리성

[중도춘추]백종섭 대전대 행정학부교수, 사회과학대학장

▲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부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정부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여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 정책이란 정부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어떤 문제나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말한다. 정책은 무엇보다도 가치배분적이어서 그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정책은 의미 그대로 풀어낸다면 정치적 책략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정치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가지며, 누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모든 정책은 많든 적든 이해당사자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이익과 손해를 받는 집단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를 받게 된다.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면 집단간, 지역간 정책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여 어떠한 ?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집단에 의해 정책신뢰가 무너져 정책추진이 어려워져 국가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는 다음의 정책결정시 역시 정치적 힘을 동원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므로 결국 정책결정의 정치적 악순환이 발생하여 더 이상 정부는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정부신뢰가 상실돼 정부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결정시 어떻게 이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이 정치적 책략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기반해야 한다. 아울러 당해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지역과 집단은 누구인지, 손해를 보는 지역과 집단은 누구인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손해를 보는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물질적 보상을 실시할 수도 있고, 정책과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하고 순응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몇 몇 정책과 관련하여 집단간, 지역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결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상황에 따라 작용하였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국민과 주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증대하였다. 그 결과 특정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이해득실이 발생하는 경우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또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피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다름 아닌 정책결정과정에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효율성, 합리성, 공정성, 합목적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지배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효율성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관례를 형성해나가야 정책으로 인한 갈등 예방과 최소화로 불필요한 국력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주민생활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변경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이에 합당한 방향으로 정책수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정책이 경직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라는 명분하에 타당성이 높은 정책수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생명성을 무시하거나 가식적인 정치적 논리로 포장하거나 경제적 효율성을 포기함으로써 또 다른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결국 정책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지배해야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유연성이 확보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