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건설사 사업참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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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건설사 사업참여 해법은

용지 계약해지 후 재분양 받아야 건설사 연체이자 부담해소-LH 신도시 위상 정립 '윈윈'

  • 승인 2011-05-25 17:48
  • 신문게재 2011-05-26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7개 민간건설사들이 세종시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7개 민간건설사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재분양하는 것이 이의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LH 세종시본부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7개 민간건설사들이 이달 초 세종시 내 공동주택공급 사업 참여를 포기키로 함에 따라 용지 계약해지를 이달 중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LH는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이 성공을 거둘 경우 민간건설사들이 사업 참여 포기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내 공동주택공급 사업 참여를 포기한 7개 민간건설사들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설령,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건설사들은 현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설 경우 토지가에 따라 3.3㎡당 평균 820만~880만원까지 받아야 '제로(0)'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LH가 분양하는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가인 전용면적 84㎡ 기준 3.3㎡당 677만원과 큰 차이를 보여, 분양에 대한 리스크(위험)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물어가며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은 '휘발유통을 껴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 민간건설사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7개 민간건설사에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인데다, 최근 사업 참여를 포기한 건설사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 및 충청지역민의 부정적인 시각은 7개 민간건설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어떻게 든 참여하고 싶은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라며 “그러나 연체이자 등을 물어가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LH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건설, 극동건설, 포스코건설과의 형평성 때문에 연체이자 탕감 등 7개 민간건설사들이 제의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이를 수용할 경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요즘 LH 세종시본부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로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7개 민간건설사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고를 통해 땅을 건설사에 재분양하는 게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업을 포기한 건설사들이 계약금은 떼이 돼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는 데다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LH는 당장 이주를 앞두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고,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세종시가 신도시로서의 구색을 어느정도 맞출 수 있어서다.

사업 참여를 포기한 7개 민간건설사나 LH에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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