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 가능성? “글쎄”

지역대, 수조원 재원마련 기대반 우려반… 사립대 '국립대 수준 국고지원' 요구도 선거앞 포퓰리즘 정책 우려도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지역대학들의 반응이 썰렁하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현실성 의문과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 사립대로서는 국립대 수준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또한 마찬가지로 반값 등록금에 대해 기대는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24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추진을 본격 논의함에 따라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보다 장학금 등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혜택을 늘려 학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순수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연간 6~7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반값 등록금이 추진되더라도 장학금 등 지원 혜택을 늘릴 경우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학들로서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학교 재정이 축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교수 확보율을 끌어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60%대를 밑돌고 있는 지방대로서는 이에 대한 인건비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대학이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더라도 행정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반값 등록금이 추진되더라도 국립대 수준의 국고지원만 이뤄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담보할 경우 굳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라며 “수천억,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 놓은 서울 등지의 유명 사립대를 제외하고 지방 등 대부분 사립대로서는 국립대 수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문제는 불거진다. 일부 부실대학의 생명 연장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국립대 역시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수입과 더불어 국고지원으로 학교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현실성이 결여된 포퓰리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전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기대는 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급조된 정책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는 만큼 현실과 교육여건을 감안한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