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법으로'

선, 과학벨트 부지비용 전액지원도 추진

자유선진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연계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2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초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유력했던 세종시가 기능지구로 발표됐지만,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은 500억원 가까운 위약금을 무릅쓰고 사업을 포기하는 등 세종시 자족기능에 대해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 8조 5000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정부가 작성한 '행정중심복한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당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 중대사업의 부지매입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국가가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우리 당은 세종시 자족기능강화와 과학벨트 후속조치를 핵심 양대 과제로 선정,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