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기]정치쇄신과 '新정당 운동'

[금요논단]박광기 대전대 정치학과 교수

▲ 박광기 대전대 정치학과 교수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쇄신 바람이 일고 있다. 비록 재·보궐 선거였다고는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요구는 선거결과로 그대로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변화와 쇄신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와 쇄신의 폭과 내용이 예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특이하다.

분명한 것은 현재 각 정당들이 새롭게 쇄신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전과는 달라졌고, 특히 기존의 정당에 대해 실망하고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번 정부의 정책적 혼란과 혼선, 그리고 기존 정치권의 무력감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 논란이 그랬고, 과학벨트 선정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혼선을 가져와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혼란에 대해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과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은 이제 정당이 정파간의 대립과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정치권의 정치행위에 대해 이제 무력감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이 어떤 특정 계파나 일부 유력한 정치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에도 국민은 이제 신물이 나고 있다. 말 그대로 정당은 정당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이 국민에게 무조건 적인 선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파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주기를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정당이 해야할 임무와 과제는 많다. 정책의 선택도 있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충원의 기능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당들이 이러한 정당의 기본 임무와 과제,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그것을 알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보여 주었다. 정치권이 긴장하고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의 쇄신과 변화가 좀 이상하다. 물론 인적 쇄신을 통해 지도부를 바꾸는 것도 변화 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인물을 바꾸는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新정당 운동'이 그것이다. 정당의 역할과 임무를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당이 일부 계파나 일부 지도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바꾸어 국민과 당원의 뜻을 통해 정당이 역할을 하자는 것이 '新정당 운동'이다.

'新정당 운동'은 단순히 정당의 운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적 혼란을 통해 국민은 이제 정당의 정책제안이나 정부의 정책 역시 아래로부터 결집되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당위적인 요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新정당 운동'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정치쇄신의 바람 속에 우리 충청권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특정 정당이 충청권을 대변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이 충청을 위해 독자적으로 한 것이 별로 없다. 세종시도 그렇고 과학벨트도 사실 곰곰이 따져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들'이 지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에 멍이 들었다. 비록 결과는 우리가 요구했던 그리고 그들이 처음 제시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으로 끝이 났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충청발 '新정당 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