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백년대계 순항 예산·콘텐츠에 달렸다

탈락지역 반발, 예산편성 마찰 예상 연구과제 중복 고민… 역할 분명해야

[이제는 과학벨트 성공이다] 중)예산확보, 출연연 관계 설정 문제 풀어야

상)정치 논란 불식, 충청권 공조 중요
하)과학계가 주도해야

2017년까지 완성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사업에 5조 20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규모에 따른 예산확보와 기존 출연연구기관의 관계 설정 등 과학벨트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풀어야할 과제가 도처에 널려있다. 정치적 부담 보다도 더 큰 산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과학계의 지적이다. 과학계의 우려는 예산 확보와 과학벨트에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산 확보, 다시 정치권에서 다툴 우려 커=우선, 5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야 과학벨트 조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탈락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대구·울산·포항과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을 절반 가량 분산 배치하고 각각 1조5000억원과 6000억원을 지원해 거점지구에 탈락한 데 대해 '섭섭하지 않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마다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

과학벨트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후반기인 오는 2014년부터 2017년에 예산의 절반 이상인 3조9700억원의 재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나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 예산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정치권이 과학벨트를 뺏겼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예산 심의때마다 적잖은 진통이 우려된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는 100억~200억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데 과학벨트는 향후 6년 동안 연간 평균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 쉽겠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과학벨트, 콘텐츠가 중요하다=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히 많다. 국내 대학과 출연연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순수기초연구단계의 장기 중대형ㆍ융합 연구 위주로 운영될 계획이지만 자칫 출연연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고 30% 가량을 해외과학자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이들에 대한 처우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정정훈 회장은 “부지선정 이슈에 밀려 정작 중요한 기초과학연구원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약 3000여명에 달하는 연구인력 확보를 비롯해 기존 기초연구 주체들과의 연구과제 중복을 피해 어떻게 상승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접과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