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FTA 세(稅)테크 열매 지역기업이 거두자

[수요광장]윤영선 관세청장

▲ 윤영선 관세청장

얼마전 필자는 A보일러제조사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EU와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는 7월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유럽지역에 수출하는 이 회사의 보일러 수출마진은 3%.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 2.7%가 철폐돼 수익이 두배로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기업은 FTA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4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7월부터는 27개국 인구 5억명, 16조 4000억달러로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된다.

FTA는 말 그대로 물건이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뜻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일종의 세(稅)테크인데 국내 연구기관들은 EU와의 FTA로 우리상품 경쟁력이 높아져 향후 10년간 우리 GDP는 5.6%, 수출도 25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2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예상된다.

EU와의 FTA로 최대수혜업종은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배기량 1.5ℓ 자동차는 10%의 관세가 사라져 연간 1조5000억원 정도의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도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2.7%에서 14%에 달하는 관세인하로 유럽 완성차업계에 대한 수출과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모성 부품 수출 확대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내다보고 있다.

인건비를 쫓아 해외로만 나가던 우리 기업들이 관세감면혜택을 노려 국내에 잔류하는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공동화를 막는 효과도 거둔다.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고 있는 삼겹살부터 자동차, 포도주, 핸드백 등의 가격이 8%에서 20%까지 내려가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FTA의 성과가 거져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FTA는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철폐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U에 1000만원(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관세청에서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만 FTA의 열매를 챙길 수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해 관세혜택을 보면 면제받은 금액은 물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 중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어 원산지 검증에 더욱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게 분명하다.

그간 회계처리나 원산지 관리 경험이 없는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FTA가 새로운 무역환경이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인증대상 수출기업 4330여개중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이 860곳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그 반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우리 국민성이 작용한 탓도 있는듯한데 이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됐다. 원산지 인증을 7월 이전에는 끝내고 FTA발효와 즉시 유럽시장을 공략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FTA를 맺은 이유가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유럽시장을 선점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첫단추가 원산지 인증인 것이다. 원산지 인증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문제가 된다. 원산지 인증을 받은 기업이 860곳이지만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대기업은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과 충남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대략 360여개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대기업 17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인증업체도 60여곳에 불과하다.

이런 중소기업은 관세청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FTA-PASS'를 무료로 보급해 준다. 세관직원이 기업을 찾아 원산지 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직원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맹자는 “관세는 물자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자의 주장이 이제야 현실화되는 것인데 지역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준비로 성장 교두보 확보와 함께 맹자의 주장을 현실화 시켜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