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향후 과제는]부지비용 수천억 추가재원 마련 숙제

사업예산에 미포함… 지자체가 부담할수도 기초연구원 광주·경북권 분산 우려목소리

16일 발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은 지난 2009년 마련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안의 3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 5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거점·기능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KAIST연합캠퍼스·중이온가속기 등에 2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경북권 DUP(DGIST·UNIST·POSTECH) 캠퍼스와 광주 광주과학기술원(GI ST) 캠퍼스에는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전국 대학 및 출연연 등에 설치될 개별 연구단에도 8000억원이 배정됐다. 결국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의 민심 달래기 용으로 증액된 예산이 쓰일 방침이다.

그러나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후반기인 오는 2014부터 2017년에 예산의 절반이상인 3조9700억원의 재원이 집중 투입될 가운데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 예산 계획이 살아남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이 높다.

또 5조 2000억원 사업비에는 과학벨트 땅 매입비 등 부지 조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본격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나 거점·기능지구로 선정된 지자체가 땅과 관련된 돈을 따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덕단지 신동·둔곡지구의 땅값은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과학벨트 필수 면적 165만㎡(50만평)에 적용할 경우 전체 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1150억~7000억원(세종시의 부지 분양가 14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여기에 많은 지역의 경우 조성 비용 등까지 더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과학벨트 부지 확보에도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1조원 가까운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부지 관련 재원에 대해 정부 측은 이제부터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지자체와 부지 매입 비용 규모와 분담 형태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마련할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연 해당 지자체가 이미 예산 증액으로 여력이 없는 정부를 대신해 전액 또는 주도적 부담에 동의할지, 더 근원적으로 그 정도의 막대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할지 등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 과학기술계에서는 핵심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의 형태와 관련, 정치·지역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은 거점지구인 대덕단지뿐 아니라 광주와 경북권(대구·울산 포함)에 집중적으로 들어선다.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GIST), 경북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 IST), 포스텍(포항공대), 울산과기대(UNIST) 등이 중심이 되며, 각 지역 연구단들은 클러스터 형태로 이른바 '연합 캠퍼스'를 구성한다. 연구단 수는 대덕단지에 약 25개(본원 15개+KAIST 10개), 경북권에 약 10개, 광주에 약 5개가 배정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