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취업·장기실업 느는 고용현실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심화되는 속에서 50대 이상 고령취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핵심생산층(25~49세)의 장기실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802만2000명으로 3월(770만9000명)에 비해 31만3000명 늘었다. 50대 이상 취업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년 전인 1991년 4월 403만1000명의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같은 취업자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4월 핵심생산층 중 1년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5만 명)에 비해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통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고용현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청·장년층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실감케 된다. 이번 통계자료는 노동력 고령화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전체취업자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3.0%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0대 취업자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커지는 것은 저출산 여파로 청년층인구가 줄어 고령층 비중이 높아진데다 청·장년층 실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핵심생산층(25~49세) 장기 실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기준으로 2008년 10만 명을 기록한 후 2009년 11만6000명, 2010년 14만 명으로 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장을 잃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단기실업자는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을 잃고 1년 넘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증가하고 또 이들 장가실업자중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핵심생산층의 장기실업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은 국가성장동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고용현실을 대하면서 정부의 보다 심도 있는 노동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취업자문제든, 핵심생산층의 장기실업문제든 결국 우리의 고용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정책의 성공여부에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