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국회의원선거구 분구돼야”

주일원 시의원,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서 촉구 심상진 의원 장애등급판정제 비난

▲ 주일원 의원

▲ 심상진 의원

주일원(사선거구) 천안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북구 국회의원선거구 분구를 요구했다.

주 시의원은 “지난 3월 말 현재 천안시 인구 57만5374명 가운데 선거구가 천안을인 서북구가 32만721명에 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인구 상한선인 30만9279명을 이미 넘어 19대 총선에서 분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기준 충청도는 인구 357만7000명에 국회의원 18명, 대전시는 148만9000명에 6명이지만 광주시는 143만6000명에 8명, 전라도는 376만6000명에 23명, 경상도는 592만5000명에 32명”이라며 “충청도가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가 경상도보다 1만3600명, 전라도보다 3만5000명이 많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분구대상 선거구는 천안을 비롯해 용인 기흥(35만 5935명)과 용인 수지(31만680명), 파주(35만5632명), 여주(31만1845명), 원주(31만 4678명) 등 6곳이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심상진 시의원은 장애인등급판정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심 시의원은 “현행법상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해야 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적정한 장애판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장애등급 하락으로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장애등급제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만 시행되는 제도로 사회 환경적 측면과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장애인복지가 아니다”라며 “행정편의와 획일적 의료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차별적이고 전 근대적 제도”라고 비난했다.

심 시의원은 “장애등급 적용보다는 장애인당사자의 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판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