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각 분산배치설' 실체가 뭔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삼각 분산배치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거점지구 후보지 평가에서 대전과 광주, 대구가 상위권을 달린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그쳐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검토나 논의가 있다면 당장 중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입지를 5개 시·군으로 압축해서 유력한 3개 지역이 여전히 들어 있을 때, 이러한 '설'은 더욱 힘을 받게 될지 모른다. 실제로 지금 KAIST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 3개 과학기술 중심대학에 기초과학연구원을 분산 배치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안까지 나돈다. 물론 이러한 '삼각벨트' 구상을 전제로 과학벨트위원회가 활동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각 분산배치설에 지역균형발전론이 동원되는 데 특히 주목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 대구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특구를 동시 활용한다는 그럴듯한 구실로도 포장돼 있다. 정말 경계할 것은 신공항 문제로 부글거리는 영남권을 위무하고 지역적 이해관계의 절충점에서 분산배치론이 만지작거려지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타협한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과학벨트 선정에 있어서는 시류에 편승하거나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어떠한 오류도 용납되면 안 된다. 삼각벨트화는 과학벨트 본래 목적상으로도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실효성을 따진다면 과학적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우리는 과학벨트 입지분과위 회의에서 분산배치설에 관해 분명히 선을 그어주었으면 한다. 과학벨트는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구축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임을 늘 상기해야 한다. 세종시와 대전, 오송·오창을 염두에 두고 구상된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눠먹기는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과학벨트위원회의 어떤 활동도 충청권을 배제시키려는 구색 맞추기나 삼각벨트 정당화의 정지작업이어서도 안 된다. 지금 떠도는 분산배치설이 마치 불을 지피니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가 아니길 바란다. 유력 후보지에 삼각벨트 거론 지역들이 포함된 데 따른 확대해석으로 끝나야 한다. 정치논리란 딴 게 아니다. 삼각 분산배치론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