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전철사업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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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전철사업 자중지란?

  • 승인 2011-05-10 14:23
  • 신문게재 2011-05-11 15면
  • 천안=오재연 기자천안=오재연 기자
▲ 천안 오재연
▲ 천안 오재연
천안경전철사업을 놓고 천안시와 시민단체의 성명전과 갈등이 집안싸움 양상을 띠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가 경전철건설대상 인구를 50만에서 70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답보상태인 국제비즈니스 파크사업을 이유로 심의대상에서 두 차례나 보류시킨 마당에 내부에서 갈등이 지역 민심이반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개최한 천안경전철에 대한 토론회 이후 가시화된 논쟁은 건설재원확보와 건설방법 그리고 개통 이후 운영문제로 요약된다.

시민단체는 4667억원이나 투입되는 경전철사업의 최대 재원인 분담금(893억원)이 LH의 재정난과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의 부실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들어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비 분담금은 충남도와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며 최악의 경우 1438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천안시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천안시는 분담금과 지방비 분담비율 추진은 시기 및 절차상의 문제로서 이달부터 국토해양부와 충남도, LH, 헤르메카 등과 협의해 분담금과 지방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3자 공고 시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겠다는 입장이다.

개통 후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 독립요금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못 박았다. 건설예산확보의 불확실성과 운영적자를 우려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불확실한 예측이라며 반박하는 천안시가 때 이른 집안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아직까지 천안을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지도 않은 예민한 시점에 이 같은 논쟁은 경전철을 유치하려는 천안시에 찬물을 끼얹는 겪이다.

섣부른 논쟁으로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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