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찔러보기'식 수사에 울상

경찰 소환조사·방대한 자료요구에 업무차질… “학교 위상도 타격”

교육비리 척결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수사기관의 '찔러보기'식 수사로 인해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에 따른 소환이나 자료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주변의 인식 또한 낮아져 학교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경찰로서는 첩보 등을 통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지만 업체 또는 업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지역 교육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구 관내 초등학교 5, 중학교 3곳에 대해 수학여행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됐다.

관련자료 제출은 물론 학교장과 행정실 직원 등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지원청도 예의 주시하면서 촉각을 세웠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사 결과, 이렇다할 비리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학교비리 척결에 따른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노고는 이해하지만 다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로서는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불가피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전지역 7개 학교에 대해 최근 3년치 자금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학교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가 학교로서는 어디서부터 자료를 준비해야할지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은 것이다.

당시에도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교육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 2009년에도 수학여행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했지만 수학여행 브로커만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다. 학교 관계자들의 출장비 이중수령이나 식사 접대 등의 혐의점은 찾아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수학여행과 관련한 교육계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린 성과는 인정되지만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른 비리가 드러나면서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하지만 실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학여행이나 학교급식 비리는 업체나 업자, 학교 관계자들의 검은 고리 실체가 여간해선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나 업자는 자신의 사업 지속을 위해 비리행위를 진술할리 만무하고 소위 리베이트의 경우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교육계 곳곳에서는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리한 수사는 학교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된다”라며 “교육계 자체도 스스로 자성하는 것은 물론 경찰 역시 찔러보기식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