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망각… '페널티' 강경여론

■민간건설사 세종시 사업포기 잇따라 수익만 급급 맹비난… 향후 발주공사 자격박탈 주장도 제기

민간건설사의 세종시 사업참여 포기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세종시 주요 공사입찰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야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3일 LH가 '계약해지'라는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세종시 시범생활권 주택건립 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여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키로 일관한 민간건설사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하지만, 향후 재개여부도 불투명해 이번 계기로 민간건설사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를 바라보는 민간건설사의 이중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한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7년 10월 최초 토지분양 당시 세종시 미래가치 등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속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롯데와 효성을 제외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5개사가 지난해까지 수주한 공사금액은 도로 및 복합커뮤니티, 첫마을아파트, 교량 공사 등에 걸쳐 1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겪으며 불리한 조건으로 변하자 발빼기에 나선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익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의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주공사에서 이들 건설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건설청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건설청이 발주계획 중인 사업은 도로와 국립도서관, 복합커뮤니티, 총리공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27개, 사업비 규모는 1조5407원으로 집계됐다.

당장 금호와 삼성이 참여 중인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5184억원) 턴키입찰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고, LH가 사업포기 후 토지 재분양에 나설 때 사업참여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양받은 토지가격이 크게 내려갔고, 이는 고분양가와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또 최근 건설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의 현실적 지원안을 제시하지않은 채 민간건설사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 정상추진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않은 점이 건설사들의 사업불참으로 유도했다고 본다”며 “민간건설사도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재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