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수위로 치닫는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빚은 소득의 6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93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2009년(7.3%)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하반기 주택담보대출과 서민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저소득층의 연간소득대비 대출액은 전체평균(2.9배)을 크게 웃돌았는데 저소득층 1분기의 소득대비 대출액은 6.08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2003년 말 499조원에서 6년이 지난 2009년3월에는 802조원으로 급증했고 이번 한은발표에 나타난 증가율(작년수준)이 이어진다면 올해 말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영국 등이 금융위기이후 가계 빚을 줄여나가는 양상과는 달리 우리는 가계 빚을 줄이지 못한 채 오히려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은 한국은행도 지적한 것처럼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불패신화가 자리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와 부동산을 사들이는 재테크현상이 되풀이되는 속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와 전·월세 및 대학등록금인상에 따른 살림살이의 적자를 대출로 메우려는 서민들이 늘어난 것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부동산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곧 국가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생생히 지켜본 우리로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앞날이 불안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해도 빚이 줄어들지 않으면 경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빚을 줄여야 하고 가계도 빚부터 갚는다는 자세가 시급한 시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