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전철 고? 스톱?

경실련 “고비용 비효율로 재정난” 전면 재검토 촉구… 市 “포기 어렵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 실효성 논란을 낳는 천안경전철에 대해 시민단체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천안경전철은 정부의 제동과 민간투자사업 심의보류라는 외부압력에 이어 지역 내부로부터 '백지화 요구'라는 복병을 만나 사업자체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3일 '재원확보대책과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천안경전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천안시에 경전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재정능력의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지자체 경전철에 대해 정부조차 과감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성도 없는 고가형 경전철은 결국 시민부담으로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원에 대해 경실련은 “시는 374억원만 투자하면 추가투자가 없는 사업으로 주장하지만 사업비의 20%인 893억원의 분담금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다”며 “지방비 357억원에 대한 지원 역시 충남도와 협의되지 않아 재원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시가 경전철을 일방 추진하면 최대 1438억원이 넘는 비용이 시민혈세로 충당되게 된다”며 “채무만 3100억원인 천안시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고가(高架)형 경전철에 대한 경제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경제성 비용편익(BC)은 1.01에 불과한데 이는 민간운영 30년의 평균으로 필연적인 적자가 예상된다”며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 결국 시민세금으로 이를 인수해 철거하거나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격성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천안·아산 지역 교통 수요를 1일 6만1566명으로 예측했지만 이는 아산신도시와 국제비즈니스파크의 성공적 완공이라는 가정”이라며 “아산신도시 2단계가 70% 이상 백지화되고, 국제비즈니스파크는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재조사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검토와 정책개편 선행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면전차 등 다양한 검토 없이 오직 민간사업자 제안인 고가형 경전철만을 유일한 대안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검토를 제안했다.

정병인 경실련사무국장은 “고가형 경전철은 고비용 저효율의 만성적자와 지상 10m 높이의 콘크리트 교각으로 도시미관, 소음공해, 일조권, 재산권, 교각주변 상권침해,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수원 등 타 지자체는 전면폐기 또는 재검토 되고 있다”며“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인 경전철 건설자체가 목적이 아닌 대중교통의 최적 시스템이 최종 목적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실련 주장은 최악의 상황을 근거한 것으로 현재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사업자체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재원조달은 시기문제로 본격협의에 들어가고 교통수요는 재검증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