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책' 지역건설업계 시큰둥

'최대현안'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등 빠져… 경영난 가중 전망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방안'(5·1대책)에 대한 지역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2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지난 2006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지방 건설사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2006년 대기업 69.3%, 중소기업 30.7%이던 업체 규모별 수주비중은 2008년 대기업 74.1%, 중소기업 25.9%로 폭이 커졌다.

최저가 확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잠식한 셈이다.

금융위기 이후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심화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2009년 예정가격 대비 73.01%에서 지난해에는 71.78%로 1.23%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 및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노동 강도 심화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09년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산재다발 사업장(재해율 상위 10%) 중 9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로 밝혀졌다. 게다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도입 이후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 참여사가 직접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수정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향상과 기술력 강화 등을 위해 올해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된데 이어 조만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경우 물량내역수정입찰 공사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60% 중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역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업계의 최대 현안이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아쉽다”며 “이렇게 될 경우 중소업체들은 고사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