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이수원 특허청장 취임 1년… '현장·소통' 행정 부처위상 제고

▲ 이수원 특허청장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

이수원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한 말이다.

이 청장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 거시경제 정책과 예산 분야 전문가답게 특허청장으로 와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다. 이 청장 부임 후 특허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각 실·국의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청장은 먼저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지난해에는 연평균 18.5개월로 미국(25.7개월), 일본(28.7개월)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4월까지 평균 약18개월로 더욱 단축되는 추세다.

이 청장은 또 창원, 청주, 군산 등 지역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간담회, 강연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맞춤형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0년 지원기업(108개)의 경우, 특허 출원(전년대비 10.7% 증가), 매출액(전년대비 30.3% 증가), 고용규모(전년대비 6.4% 증가)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점검하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국가 R&D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토록 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해 약 3000억원의 예산낭비 방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도 적극 추진해 지난해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성과를 크게 제고했다.

주요 선진국과의 심사협력을 더욱 확대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사업인 지식재산 나눔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ODA 사업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원 청장은 올해는 “지식재산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원년이 된다”며 “개별 부처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던 비효율을 극복하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아래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