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과도한 개발 막는다

정부, 유사·중복사업 방지 근본대책 추진 지역개발제도 정비·사전검증시스템 구축

국토수용능력을 넘어선 과다한 개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유사·중복 계획과 사업 남발로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놓고, 근본대책을 마련키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복잡다기한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정비와 개발사업 사전 검증시스템 구축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현행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대폭 단순화하는 안이 있다. 각종 지역 개발제도에 근거해 동일 공간에 유사·중복된 계획·사업이 양산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발전지역종합계획 등 7종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신발전지역종합구역 등 7종 구역 및 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운영은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국토부 소관의 개발계획 및 지구제도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타 부ㆍ처 제도까지 확산을 유도할 복안이다.

다음으로 부실한 사업추진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개발사업 사전 검증시스템 구축안이 있다. 현재는 표준화·정형화된 검증기법, 기준 및 절차 등이 없는 상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 수반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 과정에서 표준 검증지침에 입각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적용대상은 도시·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산업·물류·항만·배후단지사업 10만㎡ 이상, 관광단지개발사업 10만㎡ 이상 등이 해당한다.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의 경우, 전문 검증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개발 방지대책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사업 검증제도의 경우,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