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건설사 경영인(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PF대출의 만기연장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조기발행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건의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무차별적 PF 대출회수가 부도공포를 확산시키는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비율(LTV) 규제완화 등도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의 탄력적 공급,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 및 백지화 등 공공계약제도 개선도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공적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PF대출금액의 보증한도(50~60%)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은 “최근 민간SOC투자사업에서도 금융사들이 이탈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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