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신뢰 '부메랑' 가능성

●정부, 세종시 이주 공무원 지원 손놨나

글 싣는 순서--중. 메아리없는 이주 대상 공무원들의 외침

상. 첫마을 공급 본격화 이주 지원대책 뒷짐
하. 혁신도시·충남도 이주 지원대책과 대조


대화창구 개설 등 요구에도 묵묵부답
일부 부처 자체설문 75% '분양 안 나서'
명품 세종시 건설 근간마저 흔들수도


이주 대상 중앙 공무원들이 현 정부를 향해 수차례 요구 중인 이주 지원대책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첫마을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묵묵부답이다. 공무원들은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 지원대책과 관련한 단 한번의 설명회가 없었고, 지난달 말 이주 공무원 지원을 위해 컨트롤 타워 성격으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도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주해야하는 공무원 및 연구원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주해야하는 중앙 공무원 수는 1만452명, 여기에 16개 국책 연구기관 종사자 3353명을 포함하면 1만3805명에 이른다. 이들의 조기 정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표방하는 미래 세종시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현 상황이 반복될 경우, 명품 세종시 건설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A부가 최근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구성원의 75%가 분양신청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않는 현 상태라면 수도권 출퇴근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들의 요구는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노사합동공청회 개최 등 대화창구 개설이 대표적이다. 전국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행안부의 업무보고에 세종시라는 단어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초기 나홀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규모 확대 및 임대료 지원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시기와 청사 이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해소하기위한 후분양제 실시와 분양가 현실화,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포장이사 수준의 실비 지급과 맞벌이 배우자 동반 이전시 직업 알선 및 전직 지원, 일본 및 영국, 프랑스 사례와 같은 한시적 지방이전수당 지급 요구 목소리도 크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역시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대의명제 실현을 위해 이주를 준비 중이고 일정 수준의 고통분담도 각오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년간 살아온 터전을 일시에 떠나기가 쉽지만은 않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