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복수노조제도' 엇갈린 시선

노 “조직 확대 긍정” VS 사 “노사관계 불안 부정”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노사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측의 경우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45%)과 사내 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 문제(20%)가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올해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인해 전 분야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타임오프 교섭도 예정돼 있어 기업들은 전 업종·분야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 심화를 우려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 기업들은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측의 경우 노조의 조직 확대 등을 이유로 복수노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타임오프 범위 확대, 복수노조 허용시 조직 안정화 방안을 상정하고, 정치권과의 정책연대 및 노정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40만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으로 사측에서 노노갈등을 부추긴다면 노조의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조의 조직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측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수노조 제도의 정착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