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은 다가오는데… 대책 깜깜

●정부, 세종시 이주 공무원 지원 손놨나 상> 첫마을 공급 본격화 이주 지원대책 뒷짐

글 싣는 순서 - 중> 메아리없는 이주 대상 공무원들의 외침, 하> 혁신도시·충남도 이주 지원대책과 대조

설명회 한차례도 없어… 불안감 증폭
취·등록세 감면 등 기본계획 마련안돼
혁신도시는 이사비 지원 검토 등 '대조'

9부2처2청1실 등 중앙 공무원들의 차질없는 이주는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의 '리트머스'시험지로 통한다. 하지만, 내년 말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 등 일부 정부부처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 첫마을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이주 지원대책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이주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고, 볼멘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부청사의 차질없는 세종시 이전과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시리즈 '정부, 세종시 이주 공무원 지원 손놨나'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단 한번의 이주지원 대책 설명회도 없었어요. 허허벌판에 뭘 믿고 내려가라는 겁니까?”

2012년 말 세종시로 첫 이전하는 국토해양부 등 4부1실1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1, 2단계 분양이 본격화되고 첫 이전 시기가 1년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주 지원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수정안 논란 이후 현 정부의 세종시 건설 의지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주 공무원 지원의 '컨트롤타워'역할을 자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이주 지원과 관련한 방향과 기본계획, 예산안 등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지원대책 가시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주 결심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이사비 지원과 취·등록세 감면, 이전 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의 이주지원 대책 설명회도 단 한차례도 없어, 이래저래 이주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주 과천 및 세종로 정부청사로 본격화된 중앙 공무원 대상 첫마을 2단계 설명회에서 진풍경도 연출됐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이사비 지원과 지방이전수당 지급 등의 요구사항과 불만의 화살이 설명회를 주관한 LH와 건설청에 날아왔다.

이전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소통창구가 전무한데 따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해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29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한 점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국토부의 한 직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해야할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현 상태라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일원어치도 없는게 대다수 이주 대상 공무원들의 솔직한 심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중앙 행정타운과 주택 분양, 교육·의료 등 기반시설, 교통, 문화 인프라 건설은 활발히 추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앙 공무원의 안정적 이주는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의 '리트머스'시험지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가 중앙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없는 세종시 즉, '앙꼬없는 찐빵'의 상황을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 지원단 관계자는 “이주 지원안은 형평성 문제 등 여러가지 복잡한 해결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도 말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안을 확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