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비' 아산 공무원 실형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2명은 벌금형

승인 2011-04-14 18:29
신문게재 2011-04-15 5면

천안=김한준 기자

카드빚을 갚기 위해 허위로 국내출장비 등을 타낸 아산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안동철)은 행정시스템을 악용해 국내 출장비를 편취했다가 공전자기록등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빼돌린 공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돈을 건네받은 공무원 B(5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허위로 국내출장비를 타낸 C(46)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카드빚 변제를 위해 허위로 출장비 등을 타낸 혐의가 인정된다”며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과 가정형편, 상훈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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