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승객 일반국도서 안전띠 매야

국토부, 이달중 국회제출...내년초 시행 예정

앞으로 승객들은 일반국도ㆍ지방도에서 운행되는 버스, 택시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사고 시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안전띠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등을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 농어촌ㆍ마을 버스와 취객과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는 제외된다.

운수종사자는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