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정비 공공개입 시급”

대전시의회 공청회… 시의원·교수·공무원 등 전문가 머리맞대

도시 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의무화, 예치비율 강화, 행정대집행 강화, 지자체의 직접 매입방안 등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 조남복 박사는 지난 8일 대전시의회에서 있은 '도시 내 공사중단된 건축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진> 그는 또 주제발표에서 “도시 곳곳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에는 22곳, 전국에도 771개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다. 공공의 개입을 통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화,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황파악 수준의 소극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며 “시민 안전, 도시 미관 개선, 침체된 지역건설 산업 촉진 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제 정비 등 적극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조남복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시ㆍ구 관계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해결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공청회 토론자로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사무처장,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우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병석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디자인과장, 김정대 시 주택정책과장, 신혜태 시 도시계획과장, 김택원 서구 도시환경국장, 송치현 중구 건축과장 등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