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오재연 |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전철건설기준을 기존 인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으로 상향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현 인구는 57만명이다.
총사업비 4278억원이 투입되는 경전철 사업은 민간자본 60%에 도비와 시비 각 8%, 나머지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민의 발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06년9월29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은 이후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고시를 거쳐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신청을 요청한 상태로 5년 여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다.
이제 와서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부산을 비롯한 타 도시들의 막대한 운영적자를 예상해 사업도시의 인구수를 상향조정하고 타당성을 재조사 한다고 발표하면서 천안시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천안시는 다른 도시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투자사업인데다 경전철 운행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에서 보존해주는 타 도시와 다르게 운영적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해 건전한 재정성을 확보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가 각각 10%씩의 사업 분담금을 부담토록 해 재정 부담을 줄였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경전철도입에 따른 인구 상향조정으로 사업이 정부의 도마 위에 놓이게 됐다.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변화로 천안을 중심으로 청주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에 이어 경전철사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한 행정력과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감안할 때 천안경전철사업은 완공돼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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