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MB 정부'와 무신불립

[기고]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

과학벨트 입지선정 혼동스러워
'신뢰'는 한국미래의 경쟁력 원천

▲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

사회 안정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신뢰는 사회를 구성하는 무형의 자산이며 인적·물적 자본(資本)에 이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러한 무형자원들이 풍부할수록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굳건한 사회 안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철학자이며 정치경제학자인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trust)는 21세기 선진사회의 조건이며 사회·정치·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다”라며 신뢰를 통해 국가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쿠야마 교수의 '신뢰'는 의심을 넘어선 단계에서 아무 관념 없이 보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신뢰에 반하는 것은 '불신(distrust)'이다. 불신이란 사전적 의미로 '믿지 못하는 느낌이나 마음'으로 '의심을 품다'라는 뜻이다. 즉, 불신은 '신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에서 상호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큰 위험을 낳는다는 진리와 같다고 말하고 싶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인간일생을 8단계로 나누면서 “출생 후 1년 반을 '신뢰와 불신을 배우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뢰는 인간의 첫 수업인 셈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뢰에 대한 일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명인사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탈법들이 작용을 한 사건 등'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다.

우리사회에 신뢰가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주의에서부터 심각한 지역주의까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통치자의 '말 바꾸기'는 더욱 우리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불신을 낳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덕치라는 이념이 부합되는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 신뢰는 없어지고 덕(德)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옛 성인들은 '정치를 하면서 군주가 지켜야 할 도덕적 덕목 중 백성을 믿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품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또, 공자는 “위정자(爲政者)가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치국(治國)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뢰에 대한 중요성은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공자의 정치 철학에서 볼 수 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케하고, 군비를 충분히 하고,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부득, 꼭 한 가지를 버려야만 한다면 군비, 그리고 식량이다”라고 답했다. 또, 공자는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를 재차 강조 했다.

옛 성인의 말씀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큰일을 맡길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 하는 것으로도 통한다.

주역(周易)의 중부괘(中孚卦)에 신급돈어 (信及豚魚) 라는 말이 있다. 돼지나 물고기 등 무심한 생물조차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신의의 지극함'을 이르는 말이다. 즉, 신의란 믿음과 의리로 심지가 굳어 의심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와 사회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신뢰감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우며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학벨트 입지 선정 논란을 지켜보며 과연 'MB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진정한 덕치정치를 하고 있는지 혼동하게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최후까지 남아야 할 것은 신뢰'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신뢰가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신뢰'는 21세기 한국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며 우리사회를 통합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