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당시의 참상을 담은 천안함 인양 현장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
46인 해군용사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는 26일로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한 군사도발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전쟁행위라는 비난도 거셌다.
천안함 사건은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위협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의 계기=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한단계 올려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신안보 세대'로 불리는 20대의 안보의식을 정립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14일 대학생 추모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대학생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답한 학생은 8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어뢰 폭침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석연치 않은 정황발표'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다. '친북세력의 선전 및 선동'때문이라는 대답도 28.2%에 달했다.
향후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46.7%에 달했다. '무력증강을 통한 군사적 압박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교전은 피한다'라는 응답은 28.2%로 나왔다.
또한 안보 불안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에서 '유사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이 필수적이다'는 의견이 37%에 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안보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정부와 교육단체의 안보교육 강화 정책 역시 변화를 맞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교원 및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안보현장 체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한국교총은 다음달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 교원 2100명을 대상으로 교원안보연수를 실시하며 안보교육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여전해'=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은 고취되긴 했지만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위협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이달 초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한반도가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IISS는 '2011 군사균형(The Military Balance 2011)'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몇몇 곳에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됐다”며 “북한의 도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IISS는 또 “북한에서 급박하고 불명확한 권력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과 11월 '연평도' 포격 등 남한을 향한 북한의 명백한 공격이 발생했다”며 “이는 현재 한반도가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대잠수함 전쟁 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FX-Ⅲ' 도입을 가속화했다”면서 “남한의 새로운 군사력 증강과 강도 높은 군사훈련은 북한으로부터의 향후 '비대칭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권율정 대전현충원장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무력이 동원된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며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키우고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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