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균]천안함 폭침 1년을 맞으며

[기고]김선균 민주평통 중구자문위원.전 우송대 교수

▲ 김선균 민주평통 중구자문위원.전 우송대 교수

60년만의 혹한과 심각한 식량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추가 도발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폭침 1주년이 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실체와 안보의 현주소, 그리고 많은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 위협 세력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사회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비현실적 생각을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마저 망각하고 있다. 북한은 막강한 재래식 전투력을 보유함은 물론 핵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화생무기, 특수전부대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안보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안보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하여 외부의 위협 평가와 우리의 안보태세 점검, 국방개혁 수립, 정보역량 검토 및 대책수립, 동북아 관계와 한미 안보 동맹 관계 점검,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 등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서북해역사령부 창설과 서해 NLL지역에서의 도발을 격파할 수 있는 군사력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막강한 재래식 무기 전력과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부수기 위한 우리의 무기체계도 개선해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이다. 한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의혹이 있다면서 국제 사회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어떤 인사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몰아 붙였으며,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한국의 자작극이거나 미국의 소행 또는 부주의한 사고로 침몰했을 것이라며 남남 갈등을 유발시켰고, 대정부 불신을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데, 안보에는 관심이 없이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만 일삼고 있으며, 통일과 안보를 상치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향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채널을 통한 활성화된 여론을 막는 소행을 자행하고 있고, 정통성과 가치를 허물기 위해 '진보 대 보수', '친미 대 반미'의 대립을 유도하여 사회혼란을 조장하려는 기도를 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체제를 반대하는 반국가적 세력들을 어떻게 자정해낼 수 있을까 도 고심해야 한다.

끝으로, 대북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전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변화된 국제정세와 대북정세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화협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한의 직접적 군사 위협에는 두 배, 세 배로 대응하여 철저히 응징하고, 국민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정려함은 물론 언론의 비판기능을 활성화하여 공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