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석]무상복지 뒤에 숨은 정치함정

[시사에세이]류인석 수필가

▲ 류인석 수필가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다. 표면에 내세운 논리대로라면 언뜻 들어 달콤하다. 공짜 선호하는 다수의 호기심을 충동질하는데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공짜 뒤엔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하는 세금이 따른다. 그 세금은 누가 내야할 세금인가. 우리는 공짜논리를 주창하고 나선 사람들의 정치적 이면을 살펴야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공짜미명으로 세금바가지 씌워 정권 잡자는 의도가 보인다. 언젠가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 시리즈는 극도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적, 사회주의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사회주의정권 수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까지 했다. 공짜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후련하게 대변했다.

이회창 대표의 말처럼 야당 내 특정정파는 과연 어떤 이념을 승계하고 있는지 민초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이나 인도주의 명분을 등에 업고 북한 김정일 세습독재정권과 연방제를 구상해온 김대중 정부의 후예들이다. 또 백년집권을 장담하며 말 많은 독선통치를 구가하다 끝내는 부정비리에 꼬리 잡혀 자살로 마감한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아직도 권력비리의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법조계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 추종세력들도 뭉쳐있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호국장병들과 죄 없는 국민들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는데도, 분노는커녕 오히려 조작설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북괴만행을 비호한 세력들이 아닌가.

거기다 툭하면 억지주장 거짓말 폭로, 길거리로 나서는 시위선동으로 민생질서혼란을 충동질해온 전력 또한 얼마던가. 얼마 전엔 특정인아들의 로스쿨 입학사실을 부정이라고 허위폭로해서 과거 병풍, 세풍, 북풍, BBK사건의 허구성을 또다시 답습하는 주체가 바로 야당 내 특정정파의 정치수단임을 확인시켰다. 그러면서도 다시 성장을 위축시키고, 사회동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무상복지정책을 시리즈로 외쳐대며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혹하고 나섰으니,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정당의 핵심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다.

무상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재원은 어디서 무엇으로 조달할 것인가. 무상규모만큼 상대적으로 소요될 재원이 국민 혈세라면, 무상 정책 확대방침은 결국 국민 등쳐먹기다. 재벌들의 이익을 환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한국을 경제대국반열에 올려놓은 재벌들의 공적은 오히려 칭송할 일이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분열시키는 것은 본래 좌파들의 통치수단이다. 민초들의 무상선호 심리를 충동질해서 집권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계략은 안 된다. 평등주의적 복지확대정책의 폐단성은 이미 서구사회에서 증거됐다. 무차별 무상지원확대정책은 자칫 수혜자들의 자활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동력마저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 생산성까지 떨어뜨려 국가의 성장력을 위축시킬 위험도 크다. 물론 복지정책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아니다. 선별적, 개별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은 있어야 한다.

나라가 망해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집권욕심은 버려야 한다.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다. 표심 따먹고 끝난 공약은 사기정당, 사기공약이다.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정당들의 정치개혁 없이, 무상복지 구호만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함도 정치사기다. 민초들은 국가와 민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한 정치를 바란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의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판으로 빚어지는 선거잘못도 이제는 없다. 민초들을 현혹하는 정치적 계략도 똑바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좌파정치를 분별해내는 게 민주국민의 사명이다. 극도의 평등주의를 포함한 야당의 무상복지정책을 뒤집어 생각하면 무서운 함정이 보인다.